어제 정부는 지방 경제 활성화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국책 사업 외에 지자체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에 대해서도 총량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고, 개발이 전면 금지됐던 1·2급지 그린벨트도 지방에 한해 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혀 지방에 첨단 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획일적인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입니다.

일각에서 총선을 의식하여 선심성으로 급하게 정책을 발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균형 발전의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2. 2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 희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