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4일 국회에서 “아이, 부모, 동료 모두가 행복한 일·가정양립 유럽에서 배우다”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위 일·가정양립분과 위원장인 정희용 의원이 주관하고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가 주최했다. 

“아이, 부모, 동료 모두가 행복한 일·가정양립 유럽에서 배우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는 김경회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영미 동서대 교수,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발제했으며, 김소양 서울시의원, 이요한 롯데홈쇼핑 매니저, 양철수 여성가족부 과장, 최은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지난 10년간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약 160조의 막대한 예산을 쏟았으나, 2019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92를 기록하며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영미 교수는 ‘일·가족 양립과 저출생, 스웨덴의 해법을 통해 한국의 해법을 모색하다’란 주제발표를 통해 “스웨덴의 일가족양립은 개인 이슈가 아닌 사회 이슈로서 정권교체에도 정책기조가 변하지 않는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점을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독일의 사례에서 살펴보듯이 아동의 성장에 대한 정책은 투자의 개념으로, 남녀 모두가 공히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로 개편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소양 서울시의회 의원과 이요한 롯데홈쇼핑 매니저는 육아엄마와 육아아빠의 입장에서 현행 제도의 애로사항에 대한 토론을 했으며, 양철수 여가부 과장과 최은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개선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정희용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정책토론회에 나온 스웨덴과 독일의 사례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이양수·강대식·강민국·구자근·김미애·김예지·김은혜·김형동·박성민·백종헌·서정숙·전봉민·전주혜·정경희·조수진·최승재·한무경·허은아·홍석준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