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준 도의원, ‘26년 예산안 심사서 ‘농업예산 축소·농기계사고 외면 질타

경상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은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예산 비중 축소 문제와 조례 실효성 확보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하며 관련 기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 전체 예산 중 농업·농촌 분야 예산 비중이 타 시도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정책 우선순위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농축산유통국 예산액은 증가했음에도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은 2024년 9.42%, 2025년 9.46%, 2026년 9.17%로 오히려 감소하는 점을 지적하며 농정 정책의 후퇴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한 전북·전남·충남이 11~1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경북이 8.65%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근거로 농업 규모와 농촌소멸 위험도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예산 수준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농업기술원을 향한 질의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농기계 사고와 관련한 안전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경운기 사고 및 음주 운전 사례 등이 지속 지적되고 있음에도 해당 분야 대응 예산과 특화사업이 2026년 예산안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양수산국을 대상으로는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 제정 이후 추진된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의 후속 예산 반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친환경 어구 보급이 해양쓰레기 감소에 중요한 정책임에도 신규 추진한 사업이 다음 연도 예산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책 의지”라며 “경북이 농업 대도로서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과 정책 방향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김재준 의원의 질의는 단순 사업 지적을 넘어 예산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